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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 '외고 폐지론' 논의 본격 착수

한나라당이 일명 '외국어고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외국어고 존폐 문제, 나아가 외국어고를 없앨 경우 전환 모델에 대한 명확한 합의점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교육비 문제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짓누르고,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외국어고 폐지론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이 이달 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오는 27일 외국어고 문제 해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에 나설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사교육비 경감책 속도내기 = 지난 6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던 여의도연구소는 향후 한 달간 교육문제와 관련해 세 차례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외국어고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가 첫 순서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그동안 곪아오던 게 터졌다는 느낌"이라며 "외국어고 입시가 사교육비 주범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해법은 달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토론회에는 외국어고 폐지법안을 준비중인 정두언 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외국어고, 일반고, 학부모 대표자들이 참여, 외국어고 폐지론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여의도연구소는 내달 2일 영어 사교육 문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달말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달말 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전 2년간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 무상교육' 방안이 발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만 당 정책위는 당장 외국어고 폐지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국회 교과위의 논의를 지켜볼 방침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거나 당이 개입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므로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정두언 '사교육 폐해근절 3법' 주목 = 여권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정두언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법 개정을 통한 학원의 심야 학습시간 제한에 목소리를 높였던 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른바 '교육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사교육 폐해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현행 외국어고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해 사실상 외국어고 입시제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개인 과외교습을 제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의 정보공개를 위한 법안 등이 그것이다.

'외국어고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특목고인 외국어고를 특성화고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어고 입시 경쟁을 없애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법 개정안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단속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오피스텔 과외', 즉 개인과외를 대상으로 한다. 학원과 교습소 뿐아니라 오피스텔 등에서 성행하는 개인과외의 경우에도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학부모가 고액의 수업료를 부담하며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만, 정작 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 소속 강사의 최종학력, 전공과목, 수업료 산출방식 등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도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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