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때 수업 실연을 잘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학교에도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공교육 강화의 핵심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내용의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교과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수업 전문성 제고 시안을 권역별 토론회와 교육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임용시험 체제를 개편해 수업 실연 배점을 확대하고 필기 중심의 1차 시험은 합격사정 점수(pass or fail)로만 활용키로 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이듬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관리도 강화해 내년부터 평가 결과 부적합 또는 미흡 판정이 나오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기존의 교원 성과급제가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별 성과급제를 새로 도입해 수업을 잘하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도별로는 우수교사 인증제를 실시해 인증을 받은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모든 교사가 학기별로 2회 이상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앞에서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확대ㆍ배치하기로 했다.
대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별로 행정업무 처리 전담 모형을 개발, 활용하게 하고 국감 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해 국회의 자료 요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한 방안을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운 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교원 잡무 경감과 교원 증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