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 법안 마련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
대의원대회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그동안 전교조가 교원평가 법제화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평가 논의를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이 의원 요청을 받고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이에 참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해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교조, 또 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로 6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중집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안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 넘겨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교조가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자 협의체는 교원평가뿐 아니라 근무평정 문제, 교육여건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내달 7일 경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교조도 논의의 장에 나오겠다는 표시를 했고 교총도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쟁점별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법제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법제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총 측은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면서도 '근무평정 문제' 등은 논의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나라당이 아직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이 현실화될지, 제대로 대화가 이뤄질지 등은 미지수다.
교총 관계자는 "이미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어떤 논의든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교원평가 취지를 바꾸거나 '근무평정 폐지' 등 다른 사안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