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29일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감 일동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은 앞서 지난 19일 대전에서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명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교육에 관한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은 분권과 능률성의 원리 안에서 기구의 명칭과 주관 사무를 결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지방자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신설하려는 교육국은 16개 시.도 교육청이 사용하는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서 명칭"이라며 "이를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면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고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를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달 초 도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관련 인사를 마쳤고 도교육청은 교육국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기관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