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역 단위 공동휴업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휴업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학교 휴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교과부가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휴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여전히 '휴업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강제 휴업이나 전국 단위의 일시 휴업 등도 여전히 검토하지 않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 교과부가 각계 전문가 회의와 시도 부교육감 회의, 보건복지가족부와 긴급 협의를 거쳐 29일 내놓은 신종플루 대응 지침은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의심 학생에 대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학교 전체의 휴업을 실시하되 시도 교육감이 휴업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휴업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을 결정해 왔고, 교과부는 되도록이면 휴업을 하지 말 것을 권장해 왔다.

그러다보니 학교장 입장에서는 휴업 조치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교과부의 휴업자제 지침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휴업 가이드라인은 해당 시도 및 지역의 신종플루 유행 정도, 일정기간 내 확산 속도, 학교 및 학원 밀집도 등에 따라 시도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학교당 몇 %의 학생이 감염된 경우 휴업한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수도 있다.

학교장은 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휴업을 결정하되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관할보건소 및 교육청 등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휴업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 또는 결손가정 학생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생 생활지도 및 급식 대책을 마련하고 수업 결손에 따른 대책도 함께 내놓도록 했다.

신종플루가 지역 내에서 크게 확산하면 지역 단위의 공동휴업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인구 고밀도 지역이 주로 해당되는데,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내 학교장들에게 공동휴업을 명하거나 학교장들 간 합의에 따라 다 같이 일정 기간 수업을 쉴 수 있다.

◇ 실효성 있을까 = 하지만 이날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학교별로 이뤄져 온 신종플루 대응 지침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가장 논란이 됐던 '휴업'과 관련해서도 교과부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시도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관할보건소 및 관할 교육청 등과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도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접어들어 휴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의 휴업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강제적인 전면 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휴업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조치는 등교중지이며 휴업은 여전히 권장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며 "학교의 규모, 위치, 환경 등도 모두 달라 정부에서 획일적인 휴업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