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파장이 이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곧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 오후 정부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와 관련해 교과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이다.

교과부는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이미 15개 시도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나 김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며 사실상 징계를 거부했다.

이번 징계는 '교육 공무원 기강 세우기'의 일환으로 진행됐지만 16개 시도 중에서 교사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교육청에서 정부 방침에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자 교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다른 시도로 여파가 미치지 않을지 고심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경기도교육청의 징계 유보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민선 교육감으로서의 권리를 지킨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교육감이 가진 인사권을 소신 있게 활용했다. 교과부는 애초부터 잘못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