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전국 9개 군 지역의 38개 초·중·고교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진다. 선도군에 선정된 지역은 2011년 2월까지 학교·학생 재배치를 완료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재배치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폐합본교 가운데 초·중학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돼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교과부는 지난 8월 사업계획을 수립,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희망한 10개 군 중 전남 해남, 충북 괴산,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인제·철원·정선, 충북 청원 등 9개 군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초·중·고 통폐합(전체학교의 1/5 이상 또는 5교 이상)과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설립(5학급 이상)을 병행하는 1유형, 초·중·고를 통폐합(전체학교의 1/5 이상 또는 5교 이상)하는 2유형,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해 단설유치원을 설립(5학급 이상)하는 3유형으로 추진된다.

1유형인 해남군은 해남동초·해남서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단설유치원 1개를 설립하고, 군곡초·옥동초·문내초·문내동초 등 초등학교 4개와 옥천중은 폐지한다.

2유형인 괴산군은 감물중·연풍중·장연중·칠성중·목도중을 통폐합해 학생 수 200여명 규모의 기숙형 중학교(가칭 오성중학교)를 신설하고, 목도고는 폐지한다.

3유형의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정선·철원·인제, 충북 청원 등 7개 군은 총 25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7개의 단설유치원을 신설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군에 초·중·고 통폐합의 경우 연간 운영비 절감액의 4배 내외를 지원하고,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설립의 경우는 유치원 신설비 등을 포함해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남군에 207억원, 괴산군에 202억원, 강화군 등 7개 군에 210억원 등이다.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지원예산은 학교 신·증축, 다목적 강당·기숙사 신설 등 학교 시설·여건 개선, 학생 재배치에 따른 통학 지원, 교복·PC 구입 등 학생 지원, 학교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초등 복식수업이나 중·고교 상치교사 수업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발전과 교육발전의 선순환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