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등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대입자율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창호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의 `입학사정관 정착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선발 방식은 전적으로 개별 대학이 정할 사안이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급격히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사정관제 도입을 대입자율화보다 우선시하면 이것은 또 다른 통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따라서 "정부가 대입자율화를 화두로 제시했다면 입학사정관제뿐 아니라 다양한 입시전형의 방식을 안내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가 3불 정책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것을 참조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시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팽창 둔화를 위해 사정관제만 전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고교교육이 대입 전형방법인 사정관제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이에 대비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공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교육문화로 존재할 뿐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췄는지는 사정관 전형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국·영·수 등 교과 성적과 관련한 사교육은 쉽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신 교수는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박범덕 신목고 교장도 "미국의 경우 사정관제 정착에 80여년이 걸렸고 일본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로 100%에 가까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객관적 수치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급격히 선발 비율을 높이기보다 적은 인원이라도 공정하게 선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