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확보, 전임 사정관 1인당 적정 심사인원이 최대 3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 현재 전임 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573명에 달했으나 2010년 500명, 2011년 400명, 2012년 300명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공정하고 철저한 입학사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 등 전문가에 의한 학생심사가 정착된 교육 실정을 감안, 전임 사정관 대 위촉 사정관의 비율을 현재 `14 대 86'에서 2012년 `20 대 80'으로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학생들의 학교(고교) 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충실하게 할 방침이다.

일선 교사가 학생의 진로지도와 출석.결석상황 외에도 행동특성, 종합의견을 충실히 기록토록 함으로써 이를 2011년부터 활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방과후 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내년 3월 개통, 입학사정관제 정착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35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제가 자칫 잘못 운영될 경우 외국어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교과부가 전날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 "이 제도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불리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학부모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의 명단공개를 요구했으나 교과부는 "정보공개 관련법상 위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