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이 평준화 정책에 대한 즉흥적인 비판 차원에서 이뤄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일 오후 서울 교총회관에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가하는 강무섭 강남대 교수는 미리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고교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현 고교체제는 주변적인 성격이 지나치게 많은 유형의 고교가 혼재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학교 유형간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이는 평준화 정책의 비판에 대한 즉흥적이고 미봉적인 보완 차원에서 다양한 고교가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교에 대한 대입의 지배적인 영향력 때문에 여러 유형의 고교는 당초 내걸었던 특색있는 교육은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대입에 유리한 교육에만 몰두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고교 유형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필요에 따라 새로운 학교유형의 개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시행령에 혼재돼 있다는 법 형식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비판하며 고교체제를 극히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현행 고교체제를 진로계열과 자율수준이라는 준거에 따라 나눈다면 공영형 일반계고와 독립형 일반계, 공영형 전문계와 독립형 전문계 등 4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다"며 "대입제도의 변화, 학교자율권의 확대 등도 전제돼야한다"고 말했다.

`외고폐지론'과 관련해서는 "폐지보다는 현행 특목고 체제를 유지하면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선발제도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내신 중심 선발 방식으로 전환,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