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당기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조기 취학하는 아동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의 비율은 증가일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처럼 만 6세 적령에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은 2000년 100명 중 3명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8~9명꼴로 늘었다.
이는 남들보다 일찍 학교에 들어가거나 같은 만 6세라도 생일이 11~12월로 늦은 경우 학부모가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따돌림을 우려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교육통계(2000∼2009년) 연보에 따르면, 적령(만6세) 취학아동 수는 2000년 68만8천여명에서 2001년 69만2천여명, 2002년 69만6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3년 66만9천여명, 2004년 64만9천여명, 2005년 64만1천여명, 2006년 62만8천여명, 2007년 63만7천여명, 2008년 56만여명, 2009년 44만여명으로 2003년부터 줄곧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 감소가 주된 영향으로 보이지만 취학유예자 증가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학유예자수는 2000년 2만2천여명에서 2001년 2만8천여명, 2002년 3만7천여명, 2003년 4만1천여명, 2004년 4만5천여명, 2005년 4만6천여명, 2007년 5만4천여명, 2008년 5만8천여명, 2009년 3만9천여명 등으로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취학유예 비율은 2000년 3.2%에서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5.7%, 2004년 6.5%, 2005년 6.8%, 2006년 7.5%, 2007년 7.8%, 2008년 9.4%, 2009년 8.0%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반면 1996년부터 취학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조기취학제로 일찍 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1997년 8천587명, 1999년 9천485명으로 증가했다가 2000년 7천680명, 2001년 5천57명 등으로 줄곧 감소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조기취학이 줄어드는 대신 취학유예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이나 조기취학 효과에 대한 불신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