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일 입학 경쟁률이 올라가는 특정지역 학교에 대한 고교선택권을 돌연 제한한 것은 선호학교 주변 학부모들 민원 때문이라며 기존 결정의 번복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률이 1대 1을 넘는 지역은) 모든 학군별로 다 생길 수 있다. 선호학군 주변의 학부모들로부터 `왜 우리가 밀려나야 하느냐'는 항의전화를 숱하게 받았다. 미리 언론을 통해 알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식 담당 장학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교선택권을 주는 만큼 학부모들도 `통학불편' 등은 감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선호학교 주변) 학생, 학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는 고교선택제 첫 시행 10여 일을 앞두고 기존의 확정된 결정을 뒤집은 이유가 목동, 강남 등 특정 선호학교 주변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학부모 의견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은 "학부모, 교사들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노원, 양천, 종로구 거주 학부모 4명과 교장, 교감 6명, 내부 인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일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뒤 (원거리 배정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제도 초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 전체로 볼 때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단계 전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지역설명회뿐 아니라 홍보자료 등을 통해 일선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내용이 변경된 주요한 이유가 특정지역 학부모들 민원이 작용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데다 이번 조치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고교선택제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일반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지난달 25일 갑자기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학교는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