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지방 국립대는 한목소리로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인화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대학이 과연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세종시 제2캠퍼스 설립 등 세종시 빅딜을 전제로 서울대에 대한 일방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남대 서순팔 기획처장은 "서울대에만 특혜를 주는 형태의 법인화는 안 된다"며 "특히 정부재산 무상 양도와 같은 조건은 법인화와 상관없이 전국 국립대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재산, 발전기금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며 "정부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졌지만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와 일정 부분 수익사업도 가능함에 따라 학교 간 빈부차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순천대 박철우 기획처장은 "서울대처럼 수조 원에 달한 재산, 이름값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대다수 지방 대학은 적은 재산과 학생수 부족 등 자생력이 없어 자칫 자립해야 하는 사립대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충교 강원대 기획처장은 "법인화 논란의 핵심은 재정지원이다. 서울대는 사실상 특혜성 조건을 많이 관철했으나 지방 국립대에도 이 조건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재정악화에 따른 학비 인상, 학생 수 감소 등 악순환 우려와 기초학문 붕괴 등을 지적하는 대학도 상당수였다.

충북대 조성찬, 지성표 강릉 원주대 기획처장은 "재정 확충을 위한 수업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사립대와 차별이 없다"며 "저렴한 학비의 국립대 역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상대 강재태 기획처장도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를 의미하고 학비부담 가중, 교직원 신분 불안,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마련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화가 되면 연봉제 도입, 교직원 실적평가 강화 등 신분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북대 서은경 기획처장은 "법인화는 대학 간의 경쟁과 차별적이고 창의적 교육 가능 등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 구성원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지방 국립대 관계자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 등이 선결된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