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는 8일 고교선택제가 선호학교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제한되는 쪽으로 돌연 변경된 것과 관련해 `탁상공론', `밀실행정'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시교육위는 이날 오전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과 담당 장학관, 장학사를 불러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를 따졌다.

이부영 위원은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점은 제도를 검토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고 (학교간) 경쟁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누군가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한다는 것은 전제된 것 아니었느냐"고 질타했다.

이인종 위원은 "보완이라는 것은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고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고, 정채동 위원은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 몇몇 소수에 의해 진행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헌화 위원은 "지난 4월 진행된 제2차 고교배정 시뮬레이션조차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성토했고, 나영수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이렇게 착잡한 심정이 된 것은 처음"이라며 허탈해했다.

최홍이 위원은 "공 전 교육감이 물러난 만큼 그의 공약사항이었던 고교선택제도 중단되야한다", "특정지역 학부모들 민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외압설과 함께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순종 부의장은 "약속, 신뢰, 신의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할 교육청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고, 임갑섭 의장은 시교육청이 교과부에만 관련 변경 사항을 보고한 채 교육위에는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임 의장은 특히 "(2차 모의배정 결과에 대해) 10월26일 위원들에게는 `잘 된다', `걱정없다'고 보고했다.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은 이후에 3차 모의배정이라도 했다는 의미냐"고 따지며 위원들 의견을 모아 `원안복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시간 가량 걸쳐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내내 `작전사업',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고교선택제 자체가 무의미하다", "우린 허수아비냐"는 등의 격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낙후지역의 공부잘하는 학생들까지 (선호학교로) 몰려 지역간, 학교간 성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변경안을 그대로 시행할 방침임을 피력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서울지역 고교별 성적이 공개돼 기존 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성적 격차 현상은 기존의 (성적 공개 전보다) 더욱 심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