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에 부정적이던 기존 태도를 바꿔 협의 쪽으로 급선회함으로써 수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교원평가의 법제화 노력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에 따르면, 양측이 최근 교원평가와 관련한 `6자 교육주체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며 다음 주쯤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체는 교원단체 간, 여야 간 견해차로 수년째 논란을 거듭해온 교원평가 논의를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려 합의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각 교육주체에 제안하면서 가시화됐다.

참여주체는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 등이다.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전교조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 덕분이었다. 합의체 참여 문제를 놓고 전교조가 그동안 적잖은 내부 갈등을 겪었고, 한나라당도 이미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법안이 있는 만큼 재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동의로 협의체 구성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교원평가 관련 법이 탄생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온 전교조마저 최근 "진정한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조건 없이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며 근무평정제에도 유연한 견해를 내비친 점도 낙관론에 무게를 보탠다.

전교조는 그동안 원론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도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 개선'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원평가 법안에 반대론을 고수해왔다.

교원평가 법제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음에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들의 속사정을 보면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교원평가 `각론'을 놓고 교육주체들의 견해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심의를 밀도 있게 하자는 취지이지 협의체가 법제화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을 크게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최악에는 협의체가 도중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근무평정제나 교사 평가방식 등을 놓고 전교조와 교총의 견해차가 커 격론이 예상되지만, 교원평가 법제화 노력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