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중·고교가 앞으로 서울시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하는 종합체육시설은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전면 개편했다.
6일 서울시가 마련한 `2010∼2014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종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가 해당사업 명목으로 건립비를 지원받으려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시설이 갖춰진 종합체육관 형태로 건립해야 한다.
이들 시설물은 독립건물로 도로변에 배치되고 별도의 주민용 외부 출입구가 설치되는 등 야간시간대에도 이용하기 쉽도록 설계된다.
그동안 학교들이 일선 지자체와 시교육청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받고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단독체육관을 선호한 탓에 종합체육관은 운영 및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꺼려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들이 운영 중인 복합시설 53개소 중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종합체육관은 22개소(수영장 20개소)에 불과하지만, 단독체육관은 31개소였다.
교사동과 분리되지 않은 시설이 12개소(22.6%)이고, 단독체육관 31곳 가운데 19곳(61.2%)은 외부 출입구가 아예 없다.
시는 "시설 이용시간도 새벽이나 주말로 제한되고 단독체육관은 대관 위주로 운영돼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9.8명밖에 안 된다. 거의 학생 전용 체육관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체육관 이용료나 수강료 등이 과다책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 시설물을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에 위탁하도록 시교육청 조례나 지침 개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과거 5년간의 추진실적이 50% 대로 저조했던 점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목표치를 애초 53개소에서 18개 줄인 35개소로 잠정 결정했다.
현재 서울의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은 0.9㎡로 뉴욕(5.5㎡), 파리(4.2㎡), 도쿄(2.2㎡) 등 선진국 대도시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민간 생활체육시설 면적은 2004년 294만여 ㎡에서 2008년 265만여 ㎡로 크게 줄어 공공 생활체육시설 확보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변경안에 대해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 학생시설이 아닌 주민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견해차가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학교 주변 주민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2012년까지 총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적으로 1천 개 학교에 대한 운동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