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해 돈이 없으면 대학에 다니기 어려운 이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L과 ‘등록금 상한제’는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70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국가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한 정부의 내년도 등록금 인상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교육대학교의 대다수가 10%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제주대 사라캠퍼스(전 제주교대)를 제외한 공주교대가 34%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고, 대구교대가 16.6% 인상을 확정했다.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는 각각 22.8%와 13.7%를, 서울교대와 광주교대 등은 1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10% 안팎의 인상안을 짜고 있으며, 최대 47%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던 경인교대는 학내 반발이 거세지자 10% 내외로 줄였다.

실제 이러한 교대 측의 인상안은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미쳐 공주교대의 등록금은 전년도 금액인 143만7천원에서 올해 171만2천원으로 19.14% 인상됐다. 이러한 교대 등록금 인상률은 2008년도의 물가상승률인 5%,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인 평균 6%,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인 10%와 비교해 비상식적으로 높은 비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1월 18일 기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60여 개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동장치 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대 측은 대부분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그동안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했던 것과는 달리 교대들은 아직까지 등록금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학교 시설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자립재정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 교원수급정책에 따라 해마다 교대 신입생 정원이 줄어 교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교대 신입생 정원 축소에 따른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재학생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신입생의 등록금과 재학생의 등록금을 다른 인상률을 적용하여 차등 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대 측의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 대다수의 교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주교대 측은 임용고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장학금의 확대 등 학교 시설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투자 비용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데 실제 수혜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등록금 인상으로 증가된 예산에서 보수, 수당, 정액연구비, 국고연구보조비, 일용인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수연구 등 교수와 교직원의 지원비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학금이나 학생들의 활동지원에 관한 상승률은 위의 상승률에 1/3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학교의 주장에 크게 상반되는 것이다. 또 등록금 차등고지는 결국 후에는 재학생들의 등록금마저도 계속 엄청난 인상률로 오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신입생의 감소와 재정 지원 축소로 인한 문제를 등록금 인상을 통한 학생들의 희생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 교수, 교직원이며 학교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준으로 경영이 힘들어졌다면 등록금 인상이라는 카드만 꺼내들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세 주체가 함께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인상해야하는 것이라면 경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상률을 제시해 학생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등록금 인상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