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원 성과급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차등지급률을 '최저 50%'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대부분 100%인 것과 비교해 전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학교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은 학교 종류나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유·불리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과부가 제시한 문답풀이.


-- 올해 교사별 차등지급률을 50%로 높인 것은 너무 크지 않나.

▲정책연구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스스로 1년간 쏟은 노력이나 성과와 비교해 현행 차액 수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3%였다. 지난해 교과부 일반직 5급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 성과급 차액이 350만원이었고, 차등지급률이 100%였다. 교원은 올해 차등지급률을 50%로 올리더라도 균등지급분이 144만원이고 최고와 최저 차액은 98만원이다. 이는 일반직 5급 차등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교원노조 등이 반납운동을 벌이며 반발하면.

▲성과급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열심히 일하고 가르친 교사가 성과급을 더 많이 받게 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것이다.

--교사 평가가 근무성적평정(근평), 교원평가, 성과급평가로 중복되지 않나.

▲평가가 여러 종류로 구분돼 중복되고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평가 목적과 방식이 다르고 교원평가가 올해 전면 시행돼 지금 통합을 논의하기 어렵다. 교원평가제가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공무원 성과급이 개인별 평가가 기초인데 학교 단위에 연계해도 되나.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개인 평가 외에 부서별 평가도 가능하다. 부서가 '팀·과' 등을 지칭한다고 할 때 '부서·학년·교과' 등이 유사한 단위가 될 수 있지만, '부서'가 특별한 성과를 내려면 자율성과 권한이 필요한 만큼 '학교'를 하나의 부서로 보는 게 맞다.

--여건이 좋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가 유리하지 않나.

▲좋은 여건과 열악한 여건의 학교를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지 않게 학교 종류, 규모, 급지 등에 따라 비슷한 학교군별로 A, B, C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교사들이 협력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거나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등의 성과를 내면 최고등급을 받는다. 학교를 그룹화하는 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올해 중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교평가도 부작용이 많은 상황인데 학교 단위 집단성과 평가까지 도입하나.

▲개인 평가만 하면 협력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어 공동목표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3년 단위로 시행되고 방식도 달라 학교평가 결과가 그대로 학교별 집단성과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집단성과 평가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 정도, 학교평가, 교장평가, 학부모 만족도 등을 예시하되 이미 나와 있는 지표나 학교정보 공시 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교육청이 이런 범위에서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집단성과급 재원은 추가되는 것인가.

▲기존 교원성과급 예산총액을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 단위 집단성과급으로 이원화해 배분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개인 성과급을 줄이고 집단성과급을 늘릴 수도 있다.

--같은 등급의 학교라도 교원 수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이 달라지나.

▲평가등급별 기준 금액에 교원수를 곱하기 때문에 1인당 지급액은 같다. 집단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차등배분할지, 균등배분할지는 학교 자율로 결정된다.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

▲미국 텍사스주는 학업성취도, 학교간 차이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전체 상여금의 25%를 학교 단위 성과보상으로 지급한다. 싱가포르도 우수 학교에 포상적 차원의 상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