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발표 "교육부가 각계대표 18명을 위촉해 구성한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성과급 변형시행의 구색 맞추기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교육부는 성과급 강행 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교원 사기진작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3단체는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성과급의 철폐까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회의자료에 나타난 대로 성과급 변형 시행을 위한 절차로서 적당히 완화된 지급범위, 지급비율, 지급방식의 확인을 유도하는 `설문조사' 등을 강행한다면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 참여 자체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서 열린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가 끝난 후 자칫 교육부가 의도한 각본에 들러리가 될 것을 우려한 3단체 대표들이 회동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측 위원들은 성과급 강행 의사를 고수한 반면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한결같이 성과급 제도가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격론 속에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폐회됐다.
한편 박진석 교총교권정책국장은 이 회의에서 "교사 중 3%만이 교장으로 승진해 현재도 과열 경쟁으로 교단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성과급마저 도입되면 교육황폐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더욱이 60년대에는 교원 최고봉이 일반직 1급, 군인 소장과 같았으나 지금은 2급, 대령 수준으로 격하돼 있고 중등벽지 보전수당 3000원, 초등보전수당 8000원 등 쥐꼬리 수당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논의하는 게 사치스럽고 전체 교원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에서 성과급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금주 중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에 대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