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23일 조총련계 고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와 관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판단재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내 외국계 학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 판단에서 "외교적 배려나 교육의 내용 역시 판단의 준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학비 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고교를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본 문부과학상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날 각의에서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에게 "조총련계 학생들은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북한)의 국민인 만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를)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유엔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에 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화는 국·공립 고교의 경우 수업료가 무료이며 사립고와 각종학교(외국계 고교 등)는 1인당 연간 12만엔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