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선거 개입과 교육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은 학교불만족 2배, 사교육비 급증, 교육예산 삭감, 교육비리 등 4가지 고통을 안긴 '교육4고(四苦)'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시행 초기부터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관건선거까지 꾀하고 있다"며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 완화를 시사한데 대해 "대학에 자율권을 주려면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에 따른 대학 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3불제를 잘못 손대면 입시경쟁만 과열, 입학사정관제 비리처럼 부작용만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