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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조선학교 학비무상화 대상 포함 검토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 조선학교(고교과정)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조선학교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는 북한과 국교가 없는데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 핵·미사일 문제로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이 조선학교를 고교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데다 야당인 공명당도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부성 등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자녀의 교육문제를 이념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계 학교 고교과정을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정부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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