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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과부 감사관에 현직 부장검사 내정

부산고검 박준모 검사…첫 외부인사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에 현직 검사가 내정됐다.

12일 교과부와 검찰에 따르면,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고위공무원직인 감사관을 공개모집해 박준모(朴埈模·55) 부산고검 검사로 압축한 뒤 최종 결재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내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감사관에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모에는 현직 법조인과 대학교수 등 10여명이 지원했다.

박 검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했으며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제천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초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과부 본부 감사관 직위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아울러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측근이 감사를 맡음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법조인 등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공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직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교차 감사와 감사관 무작위 선정 등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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