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개 이상 국·공립대가 연합체를 구성해야 구조개혁 예산을 지원하려던 방침을 바꿔 2개 이상 학교가 연합체에 참여해도 지원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립대 통·폐합 및 동일권역 연합대학법인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 구조개혁 계획'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대학 통·폐합은 2개 이상 국립대(교대 포함)가 한 대학으로 통합해 유사·중복 학과·학부를 합치거나 없애고 특성화할 때 지원한다.

교과부는 지리적 적합성, 특성화 경쟁력, 정원 감축,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을 승인할 방침이다.

연합대학법인화는 행정·경제권 등이 같은 2개 이상 국·공립대가 협약(MOU) 등을 체결해 연합대학 운영위원회 등 공동의사결정체를 운영하면서 유사·중복 영역을 통·폐합하는 동시에 대학간 기능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3~5년) 뒤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려 할 때 지원한다.

연합대학법인화는 중소 국·공립대가 개별적으로 법인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동일권역 대학끼리 연합체를 구축한 뒤 법인화하는 것.

교과부는 특히 지난해 지원 계획에서는 동일권역 3개 대학 이상이 연합체를 구성해 3년 이내에 법인화하도록 했으나, 3개 이상의 대학은 의견 합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참여 대학은 2개 이상, 법인화 전환 기간은 3~5년으로 완화했다.

연합대학 체제에서는 개별 대학의 총장 직위가 유지된다.

또 구조개혁 승인 때 지원 예산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1차연도에는 통·폐합이나 연합체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2차연도부터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등 실적을 평가해 예산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4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승인심사를 거쳐 대상 대학이 선정되면 2011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합대학법인화에 대한 호응도가 아직 낮아 1~2개 권역에서 선도 모델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