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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교조·교원평가제 지방선거 쟁점화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문제와 교원평가제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급력이 큰 무상급식이라는 교육 이슈를 야당에 선점당한 한나라당이 마련한 '반전 카드'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전교조 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되면 학교현장에서 전교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학부모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달 여가 지나면 명단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교육은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로, 전교조 명단 공개는 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동시에 국회 교과위원으로서 (선거) 분위기를 봐가며 이 사안을 이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관련 논의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야당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교조 명단 공개를 교원평가제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되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의무 연수 등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달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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