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당정이 2012년까지 농산어촌 초·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당정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확대되는 무상급식의 혜택범위와 정부의 재원 마련대책 등으로 쏠린다.

당정은 무상급식 학생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으로 확대하면 지금보다 추가로 매년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원칙은 '서민을 위한 무상급식'으로,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자녀가 우선 혜택을 다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자녀)도 전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목표는 참여정부 말 10%였던 초·중·고생 무상급식 비율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년간 13%로 3%포인트 높인 데 이어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배로, 다시 말해 26%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당정이 제시한 200만명은 지난해 기준 전체 745만명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도시 저소득층 자녀 101만명(소득 기준)과 농산어촌 학생 96만명(지역 기준) 등 정확하게는 197만명, 26.4%다.

소득 백분위가 13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자녀와 행정구역상으로 전국 읍·면 지역 모든 학생이 해당한다.

지난해 6월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생의 13%인 97만명(저소득층 73만명, 농산어촌 24만명)이 무상급식을 받았다.

소득 기준으로는 120% 이하 가운데 7만여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고, 지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올해 계획은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이 88만 1천명이고 학교 및 지역 단위 무상급식은 46만 6천명으로 전년보다 37만명 늘어난 134만명(18%)이 혜택을 받는다.

추가로 들어가는 4천억원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자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배려할 방침이다.

소득 파악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한 것은 이런 차원의 일환이다.

안 장관도 "과거 무상급식 때는 티켓을 주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많이 없앴다. 지금은 원포인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은 관계없이 학교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