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광주 명문중학교'가 교실 기준면적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콩나물 교실'이 필연적으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관련 시설 난립 초래, 학생 대상 돈벌이 전락 비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명문중 설립자 김모씨 등은 1050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시교육위원회 박기훈 위원의 소개로 교사(교실) 기준 면적 완화를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주장은 현행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시도 교육감이 기준 면적의 3분1까지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이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이 학교 시설면적은 4학급(학급당 32명) 운영 기준 면적인 896㎡를 간신히 넘긴 908㎡에 불과하다.

이 학교는 애초 50여명 대기 학생 수용을 위해 교실증축에 나섰으나 엘리베이터 설치, 까다로운 소방규정 등 건축법상 허가가 불가능해 궁여지책으로 기준면적 완화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1학년 학생이 오는 10월 2학년으로 진급하면 현재 교실 여건으로는 신입생도 받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애초부터 학생 수용 여건이 부적합한 건물에 학교 승인을 해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해 11월 개교한 이 학교는 설립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폐교 명령을 받은 후 설립자를 남편 명의로 바꿔 개교, 도덕성과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 일부 위원이 표를 의식, 무작정 청원소개를 소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관계로 이 학교는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올해 시 교육청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지원받는 등 연간 수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준면적 완화는 시대적 흐름과도 정반대로 가는 행정인데다 이 같은 조례를 만든 시도가 전혀 없고 수업권 침해도 불가피하다"며 "또 학력인정 학생 수요 감소 등이 예상된 상황에서 청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위원회는 이 청원을 놓고 조례제정 여부 등을 판단할 청원심사 소위를 구성, 조만간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