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사교육 대책으로 EBS 교재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의 70% 이상을 출제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문제집에서 문제를 내겠다고 하면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자칫하면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 EBS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EBS를 겨냥한 또다른 사교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 역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효과는 크지 않고 EBS 교재를 활용한 단순 문제 풀이식의 학교 파행운영이 보편화될 것"이라며 "사고력과 창의력, 종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수능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EBS가 학원 대체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밀고 나갈 것"이라며 "공교육만 잘 받아도 100점 받는 수능 문제를 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수능 성적 공개 방침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해 "지나치게 학교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상하위 학교가 드러나 하위권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대상 범위 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ICL과 관련, "올해 1학기 대출 실적이 생각보다 낮아 올해 지원 예산 가운데 1300억원은 불용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과 이자율 인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