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학교에 대한 지역 교육청의 교육 및 연구 지원 기능이 대단히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는 7일 이 대학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창립 2주년 학술대회'에서 '지역 교육청의 기능과 조직 개편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2009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가 지역교육청 등과 주고 받은 공문서 255건을 뽑아 분석한 결과, 행정 및 감독적 업무 성격의 공문서가 82%인 반면 교육 지원적 서비스 성격 공문서는 18%에 불과했다"라며 "지역 교육청의 단위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이 지나치게 행정기능 위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지역 교육청 기능과 조직은 방대한 공문서와 이로 인한 행정기능의 과다, 감독 조직적 성격, 수요자 요구 대응 부족 등이 겹쳐지면서 악순환적 행정 수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지역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 대한 현장 서비스 지원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역 교육청의 직제가 수요적 여건을 잘 반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국 6과 체제', '4과 체제', '2과 체제'로 돼 있는 180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수, 인구 밀도, 반경, 학교 수, 인구 수 등의 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2국 6과 체제'인 43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7개 지역교육청은 이 같은 체제 수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2과 체제'인 135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2개 교육청은 '2국 6과 체제'로, 8개 지역교육청은 '4과 체제'로 분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지역 교육청은 학교장 리더십 강화 지원, 학생 잠재력 발굴 지원, 부적응 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 교사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학교 경영지원 기능 등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은 정책기획적 성격이나 감독적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