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이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바뀌고, 고교 교육과정이 전면 선택으로 전환돼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독도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하)의 한국 근현대사를 3개 영역에서 4개 영역으로 늘리고 2개 영역에서 독도 관련 서술을 강화하도록 했다.
즉, '근대국가 수립 운동' 영역에서 "일제 국권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특히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의 부당성과 간도 협약의 문제점을 인식한다"고 성취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서는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와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 등을 탐구해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의식을 확립한다"고 돼 있다.
교과서 편집진은 확정된 교육과정과 성취 수준에 맞춰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
고교 역사는 '한국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근현대사를 8개 영역에서 7개 영역으로 줄이되 '근대국가 수립 운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 두 개 영역에 독도와 관련된 서술을 하도록 했다.
성취 수준은 "국권 피탈 과정과 일제의 침략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특히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 및 간도 협약 관련 자료를 조사해 문제점을 인식한다",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해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의식을 확립한다"고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역사 교육과정은 고교는 내년 3월, 중학교는 2012년 3월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