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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권침해사건 늘어"

경기도내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영규·경기교총)는 지난 한해 접수한 각종 교권침해 사건이 74건으로 전국 시도 교총이 접수한 238건 가운데 가장 많은 31%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당행위 피해가 52.7% 39건, 학교안전사고 피해 10.8% 8건, 교직원 간 갈등 피해 20.3% 15건, 신분 피해 5.4% 4건, 명예훼손 피해 4.1% 3건, 기타 6.7% 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수는 2008년 72건에 비해 2.8% 늘어난 수준이지만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5년 16건에 비해 148%, 2008년 31건에 비해 25.8% 늘어나 교권침해가 심각해진 것이라고 경기교총은 설명했다.

경기교총은 지난해 5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만화책을 보던 학생을 훈계하던 교사의 머리를 고3 남학생이 화분으로 내리쳐 교사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교직원 간 갈등도 2005년 6건에서 15건으로 150% 늘었다.

경기교총은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방법, 분쟁해결 절차를 학교가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폭언, 폭행, 협박, 무고성 민원, 전근 및 담임교체 요청, 과도한 금품 요구 등으로 갈등을 키우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교총은 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교원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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