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총 교섭 무산…`일방 취소' 반발(종합)
교과부 "6월21일 이후 교섭 재개할 것"

(서울=연합뉴스) 옥 철 기자 = 20일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10년 상반기 교섭이 무산됐다.

교과부는 이날 "교섭 사안에 대한 상호 실무협의가 좀 더 필요하고 교총이 직무대행 체제인 점을 고려해 신임 교총회장이 선출된 이후 교섭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교과부가 본 교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차관 일정에 맞춰 본교섭 시간을 조정해줬고 지방교섭위원까지 다 올라오라고 했는데 어젯밤 11시쯤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도 2007년 장관 직무대리가 교섭 합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 교과부가 교총의 직무대행 체제를 문제삼는 것은 정당한 교섭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든 만큼 교총 신임 집행부가 꾸려지는 6월21일 이후 다시 교섭 날짜를 잡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7월 교섭을 진행하도록 돼 있고 올 2월에도 35개 항에 조인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며 교총의 주장을 일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섭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 등을 감안해 연기된 것일뿐"이라며 "교총 측과도 충분히 협의해 연기했고 6월21일 이후 다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섭에는 교장 공모제, 수업공개 의무화,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등 교원단체에 민감한 현안이 다수 걸려 있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 앞서 교원 18만7천890명에게서 특별교섭 현안해결 촉구 동의서를 받는 등 교과부를 압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