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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진보·보수 교육감 구분 의미없다"

"적극적 정책교류 추진…정당가입 교사 징계 법률검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8일 "교육감 당선자들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며 "진보와 보수를 나눌 필요 없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과의 연대 의향을 묻자 "보수로 분류되는 당선자 중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공교육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념적 성향을 떠나 공교육 혁신에 뜻을 함께하는 교육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정책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정당 가입 교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 "실정법 문제이고 사실 관계, 형평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내용을 존중하지만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안으로 판단해 징계를 미뤘지만, 정당 가입 교사 문제는 실정법 위반 사안이라 별개로 판단하되 징계위원회 회부 시한(11일)을 넘기더라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선거 기간 부교육감 권한대행 상태에서 검찰이 통보한 민주노동당 가입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사실 관계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의 정당공천제와 러닝메이트제 도입, 비교육경력자 개방 문제에 대해 "교육자치 정신과 정치적 중립성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거 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교육감 인사권 독립에 대해 그는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교육자치의 본류대로 발전하려면 인사권을 (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의 사무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학교 중심 교육행정 서비스를 생산해 제공하고 행정이 아닌 장학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도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의 조직과 인사원칙을 완전히 바꾼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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