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현 정부의 성범죄·비리 교원 해직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낮은 데 반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해직률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교원 중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현 정부 2년 5개월간 54.3%(33명 중 18명)로 참여정부(5년) 때의 61.9%(63명 중 39명)보다 7.4%포인트 낮았다.

또 현 정부 들어 교육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31.8%(66명 중 21명)로 참여정부 때의 44.6%(74명 중 33명)에 비해 12.8%포인트 낮아졌다.

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중징계받은 교원 88명 중 32명이 파면·해임됐지만 참여정부 때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5명에 불과했다"며 "교육자치 원리가 무시되고 교육감의 인사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