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 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승급,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교원평가 실시 현황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평가와 같이 1년의 업무성과를 상대 서열화해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거나 보수에 차등을 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1만 1373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시행해 10월 말까지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모든 평가를 완료하라고 한 상태다.

교과부가 조사한 교원평가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 학교 중 59개교를 제외한 1만 1314개교(99.5%)가 1학기 말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4478개교(39.4%)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평가를 모두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도 최근 "교원평가제를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전면 시행을 하면서 제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