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 3900여억원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이날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주요 공약사업 2011년도 소요예산'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3924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취임준비위는 시교육청이 급식 관련 인건비와 시설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등 명목으로 2010년 현재 162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금액은 2295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취임준비위는 이 중 50%인 1148억원을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시 법정전입금 증가분과 학교용지부담금 감소분, 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등 내년 증가 재원이 모두 9600억원에 달한다"면서 무상급식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 자연증가분과 비공약 사업 추가분을 감안해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일각에서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등 고정비와 학교시설 지원비를 제외하면 실제 교육정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65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중 상당 부분을 무상급식에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교부금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초등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절반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곽노현 당선자는 또 821억원을 들여 중학교 학부모가 내오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지역 중학교 학부모는 분기별로 6만 2400원씩, 연간 24만 9600원을 학교운영지원비로 내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의무·무상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초·중학생에게 학습준비물 비용으로 1인당 연간 5만원씩 모두 458억원을 지원하고, 전문계고 전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내년도 시교육청 증가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준비위는 설명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일단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하고, 학교운영지원비도 중학교에서만 폐지키로 했지만 예산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무상급식을 중·고교까지 확대하고, 고교 학교운영지원비도 폐지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