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공립 교원 정원 배정방법과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해 양측의 새로운 갈등이 예고된다.

특히 교원 배정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부여하면서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분리해 별도 지역군에 편성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으로 시도별 교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고질적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등교원의 증원규모가 한해 60~7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내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 4480명이나 지난 3월 현재 76.7% 3만 490명만 확보돼 1만 390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2362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중고교에 배치했다.

그나마 올 3월 인사에서 타시도 일방전입으로 650명, 순수 증원분으로 290명 등 모두 994명을 배정받아 교사난을 조금 해소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배정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보정지수만이라도 +2.2에서 +1.2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정지수가 1.0 낮춰질 경우 1700명 정도의 교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만 별도의 지역군으로 편성해 보정지수 +2.2를 부여한 반면 여건이 비슷한 서울과 인천 수도권을 포함, 7개 특별·광역시의 보정지수가 +0.7인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만 25개 중고교가 신설되는 등 교사 확보 요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밀도를 고려한 보정지수는 교원부족 현실을 정당화하고 교사정원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