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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교원징계·학업평가 반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4일 16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정당가입교원 중징계,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반대해 교육정책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등 진보성향 5개 교육감은 정당가입 교원의 중징계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선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에 대해선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강원 교육감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정당가입 교원의 중징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반대입장을 견지해 향후 가장 큰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을 언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천명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교장공모제로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 교육감이 현재 규모보다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교원평가제와 수석교사제에 대해선 진보성향 교육감 4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교인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응답해 해당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16개 시도 교육감 모두 대폭확대 또는 확대 입장을 밝혔다"며 "예산확보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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