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 마찰이 우려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오는 13~14일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민병희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교육부가 관계자를 직접 파견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향후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하겠는 입장을 공문으로 하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민이 직선으로 뽑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