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5일, 중국 국무원 총리 온가보(溫家寶)가 주최한 국무원 상무위원회의에서는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 요강(2010‐2020)’이 심의 통과됐다. 2년간의 제정 심의 기간 동안 사회의 많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켜왔던 본 요강은 중국의 향후 10년간 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제정 근거로 될 것이다.

2008년 8월, 국무원 총리인 동시에 국가과학기술교육영도소조 책임자인 온가보는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 요강(2010‐2020)’(이하 계획 요강) 제정에 관한 교육부의 계획안을 심의 채택한 후 계획 요강 제정이 시작됐음을 사회에 알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부탁했다.

계획 요강은 2020년까지 중국 교육개혁의 발전방향, 총체적 목표, 정책방향 등을 명확히 제시하며, 나아가서 2015년/2020년 각 단계별 구체적 목표 및 주요 교육 정책 조치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개혁발전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농업부, 사회과학원, 중국 과학협회 등 중요 부서와 기관들이 계획 요강 제정에 공동 참여하고, 프로젝트 방식으로 교육 영역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계획안을 작성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과 행정 관원들의 무수한 국내외 조사와 사회 각계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가졌으며, 제정안 또한 무려 40차에 달하는 수정을 거친 데서도 중국이 교육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각 교육 영역의 발전 수요를 확실하게 반영하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1년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2월에 초안이 발표됐으며 국무원에서는 교육부 부장 원귀인(袁贵仁)을 비롯한 각 부서 책임자들이 출석한 기자회견 및 발표회를 열었다. 원 부장은 회견에서 계획 요강 제정과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의견·건의들을 제출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후 의견 수렴기간동안 2만 7855건의 의견이 ‘계획요강’ 사무실로 직접 보내졌으며 각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249만건이 넘는 평가와 질의가 접수돼 교육 개혁에 대한 중국 사회의 관심과 참여 열정을 보여줬다. 수렴된 민간의 의견들에 근거하여 다시 수정된 계획 요강이 지난 5월에 국무원에서 통과된 것이다.

계획 요강 본문은 ‘총 목표’, ‘각급 교육의 발전 임무’, ‘교육체제개혁’, ‘정책 보장조치’ 네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총 목표는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고, 학습형 사회를 구축하여 인적자원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육 대국’에서 ‘교육 강국’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목표로 제시했다.

둘째 부분으로 이어지는 ‘각급 교육의 발전 임무’에서는 학전교육·의무교육·고등학교교육·직업교육·고등교육·계속 교육·민족교육·특수교육으로 나누어 그 구체적 목표들을 제출했는데, 특히 2020년 교육발전 목표로 5세 아동의 학전 교육 입학률 95%, 고등학교 입학률 95%, 고등교육 입학률 40% 등을 내세운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이런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 체제개혁’에서는 인재양성체제·입시평가제도·학교운영과 관리체제·교육개방 수준 양상 등에 대한 개혁 내용들을 향후 방향으로 제시했고, 마지막 ‘보장조치’ 부분에서는 교육 전반에 걸쳐 교사의 질적 수준 양상, 교육 경비 투입 보장, 교육 정보화 추진, 교육 법적제도 마련, 프로젝트 추진 개혁 실험 추진, 공산당 영도와 관리 체제 보장 등을 추진함으로써 앞의 세 부분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에 들어서 중국이 발표한 교육 전반에 미치는 첫 교육개혁안인 계획 요강은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교육을 국가발전의 전략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준다. 그 실현 과정 또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