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등 학교 안팎의 범죄를 차단하고자 전국 초등학교 1천곳에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학교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자동개폐문을 설치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재개발지역,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있는 고위험 노출학교 1천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정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의 학교안전상황진단 설문조사와 경찰청의 전국 일제 방범진단,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초등교(5천855개)의 17%를 선별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94개, 서울 113개, 경북 80개, 경남 75개, 부산 64개 등이다.
해당 학교에는 경비실을 짓고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설비(학교당 2천750만원)와 청원경찰, 민간경비원 등 경비인력 인건비·운영비(학교별 1천952만5천원)를 지원한다.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교과부 예비비와 시도 교육청 자체 부담분을 더해 470억여원이다.
경비인력은 청원경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와 정년제 부담이 있다는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채용·관리가 쉬운 민간경비원, 배움터 지킴이도 활용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가능하고 민간경비원은 가스총·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있다.
출입자동보안시스템은 학생들이 학교건물 개폐문에 전자칩이 내장된 학생증을 찍고 드나들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증에는 등하교 때 휴대전화로 문자를 부모에게 보내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와 도서대출 기능도 추가된다.
교과부는 권장사항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의 인도를 받아 한 줄로 서서 집단으로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운영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달부터 당장 경비인력 채용과 경비실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11~12월 현장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