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초등교에서 예체능 시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체육을 줄이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사실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체․음․미 시수 감축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다.
그 배경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초등교는 예체능 시수를 감축하겠다는 곳이 많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기준 시수를 반드시 지키도록 공문을 보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초등교 중 약 45.7%가 체육을 줄이려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중․고교 체육 시수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한 결과 중학교는 감소학교가 거의 지도 감독으로도 감축을 막을 수 있고, 고교는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오히려 수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학교는 재조사 결과, 체육을 줄이겠다는 학교가 3.9%로 크게 줄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각급학교의 체육시수 감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활성화 방안에서 ‘시수 확보’는 중점추진 제1과제로 제시됐다. ‘초등교는 체육교과의 기준수업시수를 반드시 준수하고, 중학교는 기준시수가 감축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강조됐고, 이 같은 방침을 예술(음악․미술) 교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이 병기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곧바로 관련 공문을 시달해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초등교에서는 예체능 교과의 기준수업시수 준수를 의무화하고, 중학교도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감독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전인발달을 위해 예체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그간 20% 시수경감은 국․영․수 교과 내에서 시행하도록 요구해 왔다.
아울러 “시수 준수는 물론 집중이수제에 의해 체육 등의 교과가 특정 학기에 집중되는 일도 전인교육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