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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공립 특채·논공행상 인사 질타

<2010국감> 인천·경기 교육청

11일 열린 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사특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나근형 인천교육감의 딸이 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된 것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사립학교 수학교사인 딸이 인천 학교체육연구대회에서 레슬링 선수의 식단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로 입상해 특채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았다”며 “연구대회의 180명 수상자 중 딸은 유일하게 체육교사가 아니었고, 입상날짜가 공립교원 특채 접수 20일 전인데다 상장 발행인이 나 교육감이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딸 특채과정에서 심사위원 5명이 모두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나 교육감은 태풍 곤파스로 학교 피해가 발생한 날도 사립학교장, 이사장과 골프와 술자리를 함께 했고, 친인척 건설업자를 통한 선거자금, 급식업체비리 등 각종 비리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나 교육감은 “딸 채용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를 철저히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에 활동했던 측근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논의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정책기획담당관을 공모하면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규정에 없는 ‘10년 이상 대학 강의경력과 부교수 이상’이라는 자격을 추가해 유리하게 작용토록 했고, 담당관은 임기도 채우지 않고 퇴직 후 선거캠프에 들어간 뒤 지난 9월에 다시 개방형 공모를 통해 기획예산담당관에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임해규 의원은 “3급 승진대상자가 4명이 있는데도 경기 제2청 기획관리국장 자리에 내년 1월에 과장 승진 5년차가 되는 총무과장을 직무대행으로 앉혔다”며 “선거 때 열심히 해서 주요보직에 임용시키는 논공행상식 인사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갈등되는 내용이지 않냐”며 “지난 2007~2009년 교권침해에 대한 조사에서 경기도가 전국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 없이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박영아 의원도 “경찰청 조사 결과 경기도의 학생폭력피해자가 가장 많고 전국 불량서클의 1/3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교실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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