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간의 면담은 2001년 상반기 교육부-교총간 교섭합의 조인식에 앞서 교총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날 이 회장은 교섭 합의사항 이외에 성과상여금, 7차교육과 정, 사립학교법 개정, 실고 활성화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교총측 의 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번 교섭에서 합의되지 못한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부에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그리고 교총의 교원종합연수 원 설립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오고간 대화의 주요내용이다. ◇현안 문제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회장은 일선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해 여름방학기간 전에 지급토록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4단계 차등지급방침(하위30%는 불지급)을 크게 수정해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의 폭을 최 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심의회'를 속 히 상설기구로 가동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되 고교 적용시 기는 준비기간을 둬 2004년까지 연기하고 초·중학교는 학교에 자율 위임하자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이 회장은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장 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 를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등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 며 학교운영위 역시 현재와 같이 자문기구로 정착시키며 공익이 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고문제에 대해서 이 회장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 다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한 부총리는 교원 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라면서 교총의 방향전환을 환영하지만 방학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교직단체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한 부총리는 정치권의 추이를 지켜 보자고 말했다. ◇교섭 합의사항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에 대해 이 회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 영된 740억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노력하자 고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총이 3차례나 합했으 며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며 교육부가 입법예고와 예산요구 까지 했던 사안임을 강조하고 특정단체가 반대한다고 물러서는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법 제정 역시 3∼5세 유아의 공교육체제 편입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의 경우 교원은 `특수한 공무원'이란 인식이 전제되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부가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정부의 한결같은 의지이지만 교원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교종안의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한 부총리는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비화할 소지가 큰 쟁점과제이기 때문에 법안 추진에 신중성이 요 구된다고 말했다. ◇교섭 미합의사항 이 회장은 올 봄 교육부 직제개편 뒤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직 의 일반직 대 전문직 비율이 39대 4이며 차관보, 실장, 국장급 11 명 직위중 전문직은 1명에 불과할 만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 적했다. 이 회장은 "40만 교육자의 자존심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 국장 2, 과장 3∼4명은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초·중등 분야에서 기초 과학의 중요성이 말로만 강 조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부 직제에는 전담부서가 없다면서 부 활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을 위 한 예산지원과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한 부총리는 "개인적으로도 전문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면 서 전문직 보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