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및 16개 시․도교총 등 35개 단체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포퓰리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전면 무상급식 추진이 교육재정 배분과 국가 발전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 단체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은 진정 지원이 시급한 계층의 복지를 오히려 줄이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며 “부족한 교육예산을 부자급식에 쏟아 붓는다면 사교육비가 없어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나 결식아동의 방학 중 중식은 무슨 돈으로 제공할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예산 1849억 삭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 144억 삭감 등 시급한 계층의 복지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에 재원을 배분하고 복지가 시급한 계층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면 무상급식 철회 및 저소득층에 대한 조식, 석식, 방학 중 급식 제공 ▲노시 낙후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위한 환경개선에 우선적 투자 ▲급식 안정성 확보나 급식 질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 ▲학교 안전망 확충 ▲무상급식의 점진적 실시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무상급식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정치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회 계도운동과 사회지도층 서명 릴레이 운동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교안전, 방과후 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교육투자의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숨겨진 허상을 걷어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을 사랑하고 고민하는 모임,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달항아리문화학교,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기업원,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클린성장국민연합, 한국학부모총연맹,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