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 논쟁과 관련해 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내로 조정하고, 소득에 따른 학자금 이자 차등 적용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든든학자금제’가 높은 금리와 획일적 이자로 인해 이용 학생이 줄고 있다면서 “대출금 상환시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하는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금 대출 요건에서도 “성적, 학점 제한을 폐지해 고등교육 기회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등록금은 복지 차원의 실질적 형평성을 위해 실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역 사병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에 한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현역사병 이자 면제제도’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6일 교과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2~3배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41만원이던 국립대 등록금이 2010년에는 444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사립대의 경우는 479만원에서 753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31.5%였던 반면 등록금 인상률은 각각 82.7%, 57.1%에 이르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