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방안 마련 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즉각 지지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긍정적 입장이며,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교과부는 일부 학부모 단체의 우려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주5일근무제의 올해 7월 전면 시행은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8년 전에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이제 와서 교과부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면 시행을 미룬다면 이는 교과부의 직무유기와 단견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시범 운영부터 시작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주5일 수업은 1982년부터 90년대 연구학교를 통해 수차례 시범운영을 거쳤고 2005년 월 1회, 2006년부터 월 2회 운영을 통해 충분히 검증됐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교육비 증가와 학력저하 논란은 2005년과 2006년 부분 실시를 앞두고도 제기됐지만 인과관계가 실증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려와 실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원 모두 사교육 문제나 학력저하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맞벌이 부모 등 소외계층의 자녀 보육문제는 돌봄 교실 확충, 지자체 및 지역사회·기업의 인프라 구축 등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해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주5일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고, 오는 7월이면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제가 시행된다. 교육지원청과 심지어는 군대도 2005년부터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만 월2회 휴무라는 기형적인 상태로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도입 당시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 국민 의식구조와 생활 패턴을 선진국형으로 바꿔놓았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의 주5일 수업은 학교의 모습과 우리 교육 풍토에 커다란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 교육의 미래지향적 물꼬를 트는 일에 교과부는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