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경기는 71%가 과밀 전문대 교수1인당 학생수 80명 넘어 초등교사 주당수업시수 또다시 누락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수가 전국적으로 7만 6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6년 전보다 되레 2∼3배 늘어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간한 2001년도 교육통계연보(2001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각각 28.7명, 19.6명, 18.3명으로 36년 전보다 20∼30명이 줄었다. 또 학급당 학생수도 꾸준히 감소해 현재 초등교 35.6명, 중학교 37.3명, 고교 39.7명이 됐다. 그러나 인구유입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급당 40명이 넘는 초등교 과밀학급 수는 여전히 4만여 개에 달해 교사 충원, 학교(급) 신·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 `아동수별 학급수'에 따르면 30명 이하 학급수가 2만1342개(18.6%), 31∼40명이 5만2783개(45.9%)로 나타나 40명 이하 학급이 전체 학급수의 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41∼50명에 이르는 학급수도 4만279개(35%), 51명 이상인 학급수도 608개에 달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는 41명이 넘는 학급수가 1만6198개에 달해 도내 전체 학급수 2만2717개의 71.3%에 달하고 있다. 세 학급 중 두 학급은 과밀학급인 셈이다. 이밖에 서울 4207개, 인천 4134개, 대구 3235개 학급이 41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조사돼 경기, 서울, 인천 세 지역만 합해도 전체 과밀학급 수 4만887개의 61%인 2만4539개에 달하고 있다. 중학교는 전체 4만9120개 학급 중 40명 이하 학급수가 3만2021개(65.2%), 41명 이상 학급이 1만7098개(34.8%)로 나타났으며 고교는 일반계의 경우 41명 이상 학급이 1만8095로 전체 3만0296개 학급의 59.7%로 조사됐다. 대학의 교수-학습 여건도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있는 초·중·고교와 달리 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23.2명에서 2001년 39.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전문대 교수 1인당 학생수는 65년 30명에서 2001년 80.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 교육여건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30년간 전문대 학생 수는 전문대 수 증가에 따라 41배나 늘어난 반면 교수 수는 15배 증가에 그친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과 올 2월 전문대 졸업자 21만1119명 가운데 17만986명이 취업, 81.0%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65년 57.5%, 90년 71.8%, 지난해 79.4%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주당 수업시간별 교원수'에 따르면 일반고의 경우 전체 6만4504명 중 16∼18시간을 맡는 교사가 3만4693명(53.8%)으로 가장 많고, 13∼15시간이 1만6057명(24.9%), 19∼21시간이 4141(6.4%)명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는 9만3385명의 교사 중 19∼21시간을 맡는 교사가 4만1443명(44.4%)으로 가장 많고 16∼18시간이 2만3321명(24.9%), 22∼24시간을 맡는 교사도 8052(8.6%)명에 달했다. 대학은 전체 4만3309명의 교수 중 9∼14시간을 맡는 경우가 2만0540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 반면, 전문대학은 1만1897명 중 9∼11시간을 강의하는 교수가 977명에 불과한 반면 12∼14시간이 3602명, 15∼17시간이 3082명, 18시간 이상이 3262명이나 돼 중·고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가 20∼25시간 이상의 수업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통계를 아예 싣지 않았다. 한편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부 예산은 1996년 24%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정부 예산 대비 19.8%로 급락한 교육부 예산은 2000년 20.4%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 2001년도에 다시 19.5%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중고 여교사 비율은 51.9%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교 여교사 비율은 67.6%를 기록, 지난해 66.3%보다 더 높아졌다. /조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