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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

교총 "교육·복지 포퓰리즘 쓰나미 우려"

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25.7%에 그쳐 개표가 무산됐다.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은 휴일에 치러졌던 지난해 6·2 지방선거(서울시장)의 53.9%보다 훨씬 낮고 평일 실시된 지난 4·27 재선거(중구청장)의 31.4%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 서초구가 투표권자 34만 8524명 중에서 12만 6327명이 투표에 참여해 36.2%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강남구가 35.4%, 송파구가 30.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투표권자 20만 1593명 중에서 4만 730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20.2%로 가장 낮았고 이어 관악구 20.3%, 강북구 21.7% 등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총은 24일 논평을 통해 "교육·복지 포퓰리즘 쓰나미를 크게 우려한다"면서 "서울시민들의 학생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진정한 뜻을 확인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며, 이번 결과를 서울시민 절대다수가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의 정치도구화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를 통해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230개 지역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교총은 단계적 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주민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 2206곳에서 치러졌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자치구별로 1곳씩 개표소 25곳을 설치했지만 투표율이 개표 요건인 33.3%에 미달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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