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의 공직풍토 개선 지시와 정부의 공직풍토 개선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계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감사관실이 최근 펴낸 `98년 교육감사 백서'에 따르면 일선 교육계에는 아직도 촌지수수,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불법과외, 무사안일이나 복무기강 문란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는 교육 부조리가 상존하는 원인으로 공직자들의 의식변화 미흡, 일부 관리자들의 기강확립 의지 부족, 중하위직 인사정체에 따른 고질적 토착 비리, 일하는 공직자가 손해보는 공직풍토, 규제완화 미흡으로 인한 부조리 취약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세부적인 취약분야로 촌지 등 금품수수와 각종 채택비리, 불법과외, 보건환경 관련, 학원 운영 지도감독, 공사계약 감독 및 물품 납품, 인사 및 감사관련, 입시 및 편입학 관리 등을 지목하고 중점적인 지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 규제개혁 추진, 시·도교육청이나 대학간·기관별간 광범위한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 인센티브제의 강화와 감사방법의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특히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참관인제를 올부터 시범운영하고, 수감기관의 감사평가제를 도입하며 정책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예방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학교의 학운위 설치 확대, 시설공사 실명제 도입, 구매 및 입찰정보 공개 확대, 예·체능 특기자 입학제도 개선, 대학교원 임용제도 개선, 규제완화 및 법령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